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임플란트코디(dentboost.co.kr) 및 부속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치과·치과 직원·업체)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치과 임플란트 상담·치료계획·환자관리·청구·구독결제 등 일체의 SaaS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치과·치과직원·업체) 을 말합니다.
- “구독”이라 함은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단위로 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자동결제(빌링)”이라 함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만료일에 자동 청구되는 결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플란트 상담·치료계획 도구, 환자 관리, 견적·공유, 보증서, 정기검진 알림, 마케팅 영상 콘텐츠 등.
-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 점검·장애 발생·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이용계약 성립)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미성년자,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관리)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합니다.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결제)
- 유료 서비스의 요금·결제 방식·결제 주기는 서비스 화면에 별도 명시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PG) 를 통해 진행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는 결제가 정상 완료된 시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함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기결제(자동결제))
- 회원이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구독 만료일에 자동으로 청구합니다.
- 회원은 만료일 전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기간은 그대로 유지).
- 결제 실패 시 회사는 회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3일 이내 재시도합니다. 재시도 모두 실패 시 구독은 만료 처리됩니다.
제10조 (환불 및 청약철회)
환불·청약철회의 구체적 기준·절차는 별도 환불 / 청약철회 정책 에 따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보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 중 회원의 의견·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처리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련 법령·본 약관·서비스 공지사항·회사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 도용, 서비스 운영 방해, 무단 복제·배포·역공학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입력하는 환자정보 등 민감정보는 환자 동의 하에 수집·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의2 (위탁자-수탁자 관계 및 의료기관의 의무)
- 위탁자-수탁자 관계 — 회원(의료기관) 이 본 서비스에 입력·연동하는 환자정보·진료기록·결제내역에 대해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이며, 회사는 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 환자 동의 —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17조(제3자 제공), 제22조(민감정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직접 취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 작성·관리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작성·보존(10년) 의무의 주체이며, 본 서비스는 그 보조 도구입니다. 실제 진료기록의 정확성·완전성·법적 효력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 외부 EMR 연동 — 의료기관이 DentWeb 등 외부 진료시스템을 본 서비스와 연동하는 경우, 연동되는 데이터의 정확성·환자 동의·관련 라이선스 준수의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 환자 권리 행사 응대 — 환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면 의료기관과 회사가 협력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위탁계약 별도 체결 — 의료기관과 회사는 본 약관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표준 위탁계약서를 서명·체결합니다.
제12조의3 (회사의 책임 범위 및 한도)
- 회사는 「의료법」 제22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로서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접근로그·암호화).
-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사이버보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진행합니다 — ① 가입 의료기관 누계 20곳 이상, ② 누적 환자 정보 500명 이상, ③ 월 매출 500만원 이상, ④ DentWeb 등 외부 EMR 연동의 실제 가동,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의무 가입 요건(전년도 매출 5천만원 이상 + 일평균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도래. 가입 완료 시 본 약관 및 위탁계약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 회사의 책임 한도는 사고 발생 직전 12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부적절한 환자 동의·계정 관리 소홀·내부 직원의 무단 접근 등) 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의4 (멤버십 포인트·쿠폰의 사용 제한 (의료법 27조 3항 준수))
본 서비스의 환자 멤버십 포인트·쿠폰은 「의료법」 제27조 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을 준수하여 다음 범위에서만 사용됩니다.
- 사용 가능 — 비급여 진료비 부분 차감 (임플란트·교정·미백·라미네이트·자비 스케일링 등), 비진료 구강용품 구매(칫솔·치약 등), 단발성 사은품 교환(3만원 이하)
- 사용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급여 진료의 환자 부담분) 의 면제·할인
- 사용 불가 — 신규 환자 유인 목적의 무료·할인 쿠폰
- 사용 불가 — 친구 추천 보상 (현재 영구 비활성화됨)
- 광고 —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금 면제·할인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단골 환자 한정 마일리지로만 안내합니다.
- 사은품 가치 상한 — 환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의 표시가는 3만원 이하로 시스템이 강제합니다.
※ 위 사용 범위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차원의 가드이며, 의료기관(이용자) 은 자체적으로 의료법 27조 3항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8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저작권·상표권·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전시·변형·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전쟁·통신 장애·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치아 이미지·치료계획·견적 등은 진료 상담 보조 도구이며 의료적 진단·처방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결정은 이용자(치과 의료진) 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14조의2 (이용계약 종료 및 데이터 반환)
- 이용계약 해지·종료 시, 회사는 의료기관에 보유 데이터(환자·진료기록·결제내역) 의 엑셀·CSV·표준 포맷 내보내기(export) 도구를 제공합니다.
- 해지 후 30일까지는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조회·내보내기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회사는 「의료법」 제22조 보존 의무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파기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보존 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는 데이터 이관에 협조합니다.
-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 90일 전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이관 기간을 보장합니다.
제14조의3 (침해사고 대응)
- 회사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영향 환자) 및 관계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에 통지·신고합니다.
- 회사는 사고 통지 시 사고 경위·피해 범위·대응 조치·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이용자) 의 시스템·계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통지·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2026년 6월 2일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위탁자-수탁자 관계 명시 · 의료기관 의무 · 회사 책임 한도 · 데이터 반환 · 침해사고 대응 조항 신설).
